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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
증여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로, 증여세가 부과되며 최근 다주택자 편법 증여가 급증해 국세청이 강력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
### 증여의 기본 개념과 세금 계산 증여세는 **(증여재산가액 - 증여재산공제) × 세율**로 산정되며, 10년간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해 공제를 적용합니다. - **공제 한도**: 성인 자녀 5천만 원(10년마다), 배우자 6억 원(10년마다). - **세율**: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%부터 최대 50%까지 누진 적용. 예를 들어 아파트 증여 시 한 번에 하면 세금이 9억 원대지만, 가족 분산 증여로 공제 활용 시 6억 5천만 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.
###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15가지 사례 국세청은 형식적 대여나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. 주요 예시: - 차용증·이자·상환 기록 없는 가족 간 현금 거래. - 법정 이자율(연 4.6%) 미만 저금리 대여 시 이자 차액. - 부모 인맥 축의금으로 자녀 자산 취득. - 조부모 교육비 부담(부모 부양 능력 있음). - 시가보다 30% 또는 3억 원 초과 차액 부동산 거래.
### 최근 이슈: 다주택자 편법 증여 급증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3,075건(전년比 94.4%↑)으로,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전 세금 회피 목적 의심. 임광현 국세청장은 "양도세(예: 20억 차익 시 6.5억 원)보다 증여세(13.8억 원)가 2배 이상 많아 경제적 합리성 의심"하며 경고. 편법 예시: 대출 주택 증여 후 부모 상환, 시가 미만 평가. 걸리면 **40% 가산세** 부과. 정당 증여는 보호하나 철저 검증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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